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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포착

윤근일 기자
국세청,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포착
©연합뉴스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두 기관 본사에 인력을 투입,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대규모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하며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하나금융지주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 조사로 전해진다.

이번 국세청의 움직임은 하나금융 측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여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특정 혐의가 제기되거나 명백한 탈세 증거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고강도 조사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 구조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더욱 주목받는다. 정부가 금융권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준법 경영과 자정 노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이번 조사의 배경과 향후 파장에 촉각을 세운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대형 금융사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명확한 탈세 혐의나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사가 금융권 전반의 준법 경영 기조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세청이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구체적인 문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금융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세무 적정성을 점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모든 비정기 조사가 반드시 탈세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향후 하나금융지주의 경영 활동은 물론, 국내 금융권의 전반적인 규제 환경과 세무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여부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 동향 변화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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