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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대통령 '헬기 이송 특혜' 부적정 재판단...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공세 강화

음영태 기자
권익위, 이재명 대통령 '헬기 이송 특혜' 부적정 재판단...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공세 강화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응급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결정이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3대 살해 위협'을 언급하며 권익위 발표를 옹호하며 반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과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권익위는 전날 '정상화 추진 TF' 활동을 통해 2004년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부적정하였으며, 당시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존재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권익위의 재판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한 국가기관의 '기억 세탁소' 자처'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이번 발표를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익위 발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 '위중한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하늘이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권익위의 재판단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거 논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하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의 배후에 이 대통령 본인의 간절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나경원 의원 또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나 의원은 "권익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권익위를 입맛대로 쥐고 흔들어 본인의 '헬기 특혜 이송'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 살인'으로 포장하며 공소 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 대통령에게 '셀프 범죄세탁, 셀프 우상화'를 멈추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친한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자당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동시에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 선택을 넘어 마치 초월적인 정당성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넘어선 초월적 의미 부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다.

이번 권익위의 재판단과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되어 '공소취소 특검법' 등 관련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법치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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