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5대 시중은행장, 이재명 정부 금융 개혁 공감 속 건전성 기반 포용금융 촉구

정휘 기자
5대 시중은행장, 이재명 정부 금융 개혁 공감 속 건전성 기반 포용금융 촉구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장 5인이 이재명 정부의 금융 구조 재정립 방침에 공감대를 표명하며, 은행의 준공공기관적 성격을 인정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획일적인 목표 제시나 단기 실적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건전성을 고려한 위험 분담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시중은행장 5인이 이재명 정부의 금융 구조 재정립 방침에 공감대를 표명하며, 은행의 준공공기관적 성격을 인정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약속했으나, 획일적인 목표 제시나 단기 실적 중심의 정책이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건전성을 고려한 위험 분담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은행권은 담보 위주 가계대출을 자제하고 기업 및 서민 대출에 무게를 싣는 등 이미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전제로 한층 과감한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장들은 은행이 민간기업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일정 부분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한 행장은 "은행이 준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불가피하게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단기 이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행장 역시 "은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국가의 인가와 신뢰,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공적 기반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금융 이력이 미흡한 고객이나 중·저신용자 등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차주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은행권은 금융 및 신용정보 외에도 통신비, 공과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운영 중이다. 한 행장은 "과거에는 '연체 가능성을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가 신용평가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과 미래 상환 역량을 얼마나 정확히 발견하느냐'도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단순 선별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발굴형 금융'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정부의 '창의적 해법' 주문에 은행장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포용금융이 단순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닌 금융 구조 재설계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은행들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영업점 평가, 임직원 성과 보상, 리스크 관리, 상품 개발, 내부 자본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거론하였다. 한 행장은 "포용금융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 영역으로 보고, 내부 자본 배분 과정에도 반영하고자 한다"고 역설하며, 중·저신용 구간 평가모형과 대출 구조를 정교화하고 고금리·비제도권 차입을 제도권으로 옮기는 대환 및 재기 지원 모델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장들은 획일적인 포용금융 공급 확대나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가 시장 기능 왜곡과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 행장은 "획일적인 포용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 규모나 금리 수준만으로 평가되면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외형 증대에만 치중하는 등 장기적으로 오히려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약 차주는 물론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나친 금리 인하나 채무 감면은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다른 행장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은행권은 정책기관 보증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등 위험 분담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금융기관별 절대 공급 규모 비교보다는 개선 노력 중심의 차등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여 은행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실적 접근법으로 제시하였다. 포용금융이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적절한 금융지원과 금융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체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다양한 금융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은행장들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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