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신용자 대상 보증부 사잇돌대출의 여신금융권 취급을 허용함에 따라 하반기 상품 출시가 유력하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실무 검토에 착수했으나,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에는 수익성 및 조달 환경 악화로 복합적인 시각을 보인다.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과 업권의 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점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금융당국은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여신금융권의 사잇돌대출 취급을 공식 허용하였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은 기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과 함께 보증부 상품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중신용자 대출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환경 악화로 수익성 압박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두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신용자들이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자주 이용하며 이들 업권이 축적한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려는 취지이다.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여신사의 경우,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 시 중금리대출1에 한해 기존 80%보다 낮은 50%만 축소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는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실질적으로 늘려주려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중금리대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 기반으로 리스크가 적은 반면, 민간 중금리대출은 카드사 등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과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업계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였으며,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금리대출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은 공적인 역할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은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른 관계자는 "조달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중금리대출은 금리가 낮으니 남는 게 많지 않다"며 현재의 어려운 업권 사정을 토로하였다. 업계 내에서는 중금리대출 상품이 이미 많이 공급되고 있어 추가 확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신용자 대출 접근성 강화 정책이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다만,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업권의 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단기적 정책 목표 달성과 장기적 시장 안정성 확보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번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대출 구조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발언을 지속하는 만큼, 금융당국 역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방침이며, 향후 여신금융권 중금리대출의 구체적인 전개 방향과 시장 영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