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되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된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쇄도하였으나,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대비 15% 이상 급감한 6만6천914건을 기록하였다.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우려와 함께 전월세 시장은 품귀 현상 심화로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마감됨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예 종료 직전까지 막바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빗발쳤으나, 10일부터 중과가 부활하며 매매 시장은 급격한 위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6천914건으로, 올해 가장 많았던 3월 21일의 8만80건과 비교해 1만3천166건, 약 15%가 감소한 수치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에는 서울 지역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간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일부 매도·매수자들이 막판에 결단을 내렸다"고 분석한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전용면적 98㎡ 급매물이 8일 거래 약정을 맺고 9일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에서도 8일 2건의 급매물 거래 약정이 체결되었다.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새올전자민원창구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3만3천806건에 달한다.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2월에 5천174건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3월 8천673건, 4월 1만20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5월 들어 4일과 6일에는 하루 신청 건수가 각각 912건, 92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하는 등 막바지 거래가 집중되었다.

현지 중개업소는 정부가 5월 9일 계약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거래 약정이 집중되었다고 설명한다. 매수자들은 잔금 납부 기간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최대한 늦추는 경향을 보였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최대한 미루는 등 조정이 많았다"고 전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팔 사람들은 대부분 매도했고,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향후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필수적인 거래 외에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10일 기준 3만1천574건을 기록하며 4월 말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저가 전세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일대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 초강세를 나타낸다.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그린 아파트와 중계 무지개 아파트는 대형 단지임에도 전세 물건이 단 한두 건에 불과하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은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구조적으로 신규 전월세 부족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앞으로 보유세 인상과 맞물려 전월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선거 이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및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공론화될 경우, 현재 회수된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매매 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