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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 내 북한군 포로 송환 집착…국제법 위반 논란 가중

이겨례 기자
러시아, 우크라 내 북한군 포로 송환 집착…국제법 위반 논란 가중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외국인 전쟁포로 중 유독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며 포로들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사안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비인도적 처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를 시사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억류된 상당수의 외국인 전쟁포로 중 오직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송환 의사를 밝히며 이례적인 집착을 드러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보단 오흐리멘코 국장은 현지 매체 우크린포름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다른 외국인 포로 교환 요청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국제법적 논란을 증폭시키며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촉발한다.

오흐리멘코 국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용 중인 외국인 포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에서 먼저 교환 요청을 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송환 의사를 여러 차례 문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러시아가 특정 국적의 포로에 대해 차등적 접근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모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포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오흐리멘코 국장은 만약 전쟁포로가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이들을 계속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는 국제 인도주의 법규를 존중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그간 한국의 탈북민 단체에 친필 편지를 보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들의 귀순 의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포로들의 자발적 의사가 국제법상 보호받아야 할 핵심 요소라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등과 면담했음을 공개했다. 이 면담에서 장 대표 등은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하게 될 가혹한 처벌과 생명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포로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유럽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러시아가 국제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도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군수 물자를 지원받는 대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로 송환 요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우크라이나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높이 평가하며,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국 내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 포로와의 교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포로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지한다. 이는 복잡한 외교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인도주의적 문제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사안을 넘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법적 파장, 그리고 탈북민 인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글로벌 이슈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며 포로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향후 이들 포로의 처우와 관련된 결정은 국제법 준수와 인도주의 원칙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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