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였다. '명륜당 사태'와 같은 부적절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을 전면 제한하며, 이미 명륜당은 기존 대출 금리를 연 18%에서 4.6%로 인하하였다. 또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조달한 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명륜당은 이미 정책자금 전액을 회수당하였고 가맹점주 대출 금리 또한 최고 연 18%에서 4.6%로 인하하였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 총 830억원의 정책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하였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피하고자 금융위 등록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하는 '쪼개기 등록' 정황을 보였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이를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하고,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을 연 13%로 대출하였다.

금융위는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여신 행위를 방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보증심사 및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조건을 확인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며, 기존 대출이나 보증 건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선한다.

정보공개서에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 간의 관계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환구조로 인해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가맹본부의 자금 조달 유연성을 저해하고, 정책자금 접근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국은 가맹점주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당 대출 방지 및 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자금 유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