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노동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내 노동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정책화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정책 결정 구조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 요구는 산업단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노동계가 제안한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사분오열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합 의사결정 기구의 성격을 띤다. 위원회는 노동 안전과 노동권 보호는 물론 교통과 복지 등 산업단지 전반의 현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산업단지 정책도 노동자 참여 없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노동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는 정책 제안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수의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하여 노동자의 교육, 훈련,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특성상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방안도 이번 정책 요구안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산업단지 내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을 통해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요구도 기사에 담긴 주요 데이터 중 하나다.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시설 설치와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확대, 공영 통근버스 도입 등이 대표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됐다.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역시 노동자 복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의 강화 역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주요 의제로 설정됐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체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단계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만 경영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계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기계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반대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는 이번에 전달한 정책 질의에 대한 각 정당 후보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노동 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권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노동 환경 개선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응답이 향후 지방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