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류 위조와 위장전입을 통해 주택 청약 시장의 질서를 흔든 부정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 당첨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분양 시장에서 서류 위조와 위장 결혼 등 조직적인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잇따라 포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을 진행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 통장 매매, 자격 서류 위조 등 청약 조건을 조작한 의심 사례 전반을 훑어볼 계획이다. 특히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도용한 사례를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A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당첨 직후 신고일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에서는 청약 브로커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리로 당첨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데이터 중심으로 검증한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파악하고 실거주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부모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적해 실제 이용한 병원과 약국 소재지를 확인하여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소유 현황도 실거주 검증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정 청약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이다.

부정 청약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체결된 분양 계약은 취소되며 사업 주체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은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인 자녀를 이용한 단기 위장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약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입증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시장 관리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편법 청약을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 청약으로 인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달 중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감시 체계 가동으로 인해 청약 가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도 부정 청약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만큼 청약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정한 분양 질서 확립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