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반박하는 한편, 최종 징계 처분 시 취소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무근 입장을 밝히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박 검사는 이번 징계 심의가 법리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방문했다. 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드려는 정치적 공세에 맞서 검찰 수사의 무결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상황을 감시하던 교도관조차 인지하지 못한 술파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 능력이 결여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감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징계가 강행되는 점에 대해 절차적 정의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 검사가 수원지검 재직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는지 여부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회유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진술이 도출되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하면서 징계 심의의 단초를 제공했다.

서울고검 TF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가 결제된 기록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징계 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박 검사 측은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피의자와 검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증명하기에는 법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문제의 날짜에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소주를 구매한 것으로 지목된 박 전 이사 역시 해당 주류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여 차 안에서 소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러한 핵심 관련자들의 상반된 진술은 감찰 결과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박 검사는 "외부 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며 감찰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듭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검사가 이미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만큼 향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취소 소송 단계에서 전례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향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인 행정 처분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를 넘어 대북송금 수사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절차적 방어권을 요구하는 박 검사의 행보는 검찰 내부의 원칙 준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정해진 결론에 맞춘 징계가 아닌,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박 검사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이번 사태는 향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절차와 증거 채택 기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조직 내의 기강과 수사 윤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