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 달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총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의 초과 이익에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되었음을 강조하며 노사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파업 현실화 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상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국가적 기회 요인이 노사 불협화음으로 인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직접적인 중재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와 경영상의 유연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익 공유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역대급 실적에 걸맞은 보상 체계 확립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경쟁사를 상회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고정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의 대립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파업 발생 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와 국가 수출 지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칩 수급난 속에서 한국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성과가 내부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초과 이익을 내는 과정에 협력업체의 기여는 물론 송배전 투자와 발전소 건설 등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창출 과정에 투입된 공공재적 가치와 사회적 자본의 기여도를 노사가 인정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칩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현시점에서 노사 갈등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칩을 못 구해서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칩을 구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불협화음이 나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활황을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과 우리 국민의 유무형적 성원이 녹아 있다는 점도 재차 언급되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께서 삼성전자가 초과 이익을 내는 데 힘을 모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높게 봐야 하지 않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정신을 환기했다. 정부는 중노위 사후 조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하면서도 만일의 사태가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발언이 민간 기업의 노사 자율 협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내부 경영 사안에 정부가 국가 경제와 국민 기여를 명분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과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정부의 방관은 무책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중노위 사후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틀간 진행될 협상의 성패가 삼성전자의 신인도는 물론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