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후조정 첫날 협상을 종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합의 불발 시 오는 21일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후조정 1차 회의에서 11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회의는 오후 9시 30분이 되어서야 종료되었으며, 양측은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지난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동의하여 실시하는 마지막 쟁의 해결 절차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서 성과급 지급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투명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지급 상한을 철폐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안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영진은 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지급안의 명문화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비율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이자 유연한 재무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11시간이 넘는 집중 논의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렸다.

사후조정은 일반적인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로 개입하여 다시 실시하는 제도다. 만약 이번 조정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어 노사가 서명하게 되면, 해당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열릴 2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며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한국의 대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쟁국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역시 노사가 원만히 타결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하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지도부는 회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결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시장 효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정적인 성과급 배분 방식은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경직된 임금 체계 도입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후조정의 성패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2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는 5월 21일부터 전면적인 파업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정부와 업계 모두가 12일 오전 재개될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