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면허 취소 수준 60대 만취 운전자, 광주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 추돌로 2명 부상

이겨례 기자
면허 취소 수준 60대 만취 운전자, 광주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 추돌로 2명 부상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추돌한 6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5명의 시민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는 오후 6시경 발생하여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승용차 앞부분과 버스 후미가 일부 파손되었으며 현장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내버스 내부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시민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갑작스러운 추돌 충격으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2명이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부상자들의 상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상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나머지 승객들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라 대피하는 등 현장은 긴박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수치로, 피의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현행범 체포 대신 불구속 입건 처리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술을 마신 장소와 음주량, 그리고 사고 직전의 운행 경로 등을 면밀히 재구성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수단과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통법률 전문가는 "시내버스와 같은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의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장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치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고령 여부와 사고 당시의 도로 조명 상태, 차량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기계적인 처벌에 앞서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오로지 음주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피의자 A씨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고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향후 경찰은 A씨와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현장 목격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 책임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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