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차량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입주자 스티커까지 위조한 사설 주차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검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며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처분은 사유지 무단 점유와 문서 위조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업체 대표 A씨는 올해 초 인천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고객 차량 여러 대를 무단 주차하여 관리 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 출국객들이 업체에 맡긴 차량을 안전한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일반 주거 단지에 몰래 세워두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차 스티커를 위조해 부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무단 주차를 넘어 타인의 주거 안녕과 법적 증명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검찰이 내린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사안의 팩트가 명확할 때 주로 활용된다. A씨의 범행은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가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조직적으로 불법 주차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주차 공간 확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며 사용하는 사유지를 자신의 영업장처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치 국가에서 타인의 사유 재산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일대에는 공항공사가 지정한 공식 업체 외에도 300여 곳에 달하는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대형 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저렴한 가격과 실내 주차를 보장한다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비가 저렴한 공영 주차장이나 보안이 취약한 아파트 단지를 불법 점거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설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이 주민 생활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남길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장은 "주차대행업체들이 공영 주차장이나 아파트 곳곳에 고객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며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 차원의 근본적인 단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외부 차량의 무단 진입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과 보안 위협을 호소하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한 강제 견인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공항 내 부족한 주차 용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다. 공식 주차장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사설 업체를 찾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불법적인 사유지 점거와 문서 위조라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경영 윤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주의 또한 요구되는 시점이며 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어디에 주차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이 존재한다. 차량을 맡긴 고객들은 자신의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약식기소 처분은 단순히 한 업체의 일탈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사설 주차대행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명한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불법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인천공항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외부 차량 진입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차 스티커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지자체와 경찰 역시 상습적인 무단 주차 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설 주차대행 시장의 혼탁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준법정신 확립이 필수적이다.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