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표류하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법무부의 사업자 공모 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오는 2034년까지 대전 유성구 방동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교정시설이 들어서며, 전체 사업은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당겨 사업자 공고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의지를 명확히 했다.

법무부가 대전구치소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 공모를 전격 실시하며 대전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교도소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공고는 당초 예정되었던 6월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진 조치로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중구 중촌동에서 대전감옥으로 문을 연 이후 1984년 현재의 유성구 대정동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를 중심으로 서남부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교도소 시설의 존재는 도시 확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 지역에 교도소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은 지역 사회의 핵심적 요구 사항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유성구 방동을 이전 부지로 최종 결정하며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유지 개발 위탁사업을 맡은 LH가 사업성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이전 논의는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특성상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법치적 행정 원칙이 작용한 탓이다.

사업의 돌파구는 지난 2022년 부지 규모를 기존 91만㎡에서 53만 1,000㎡로 약 40%가량 축소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가 맡아 국유지 위탁개발을 진행하고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했다. 이러한 방식의 변경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 기관 간의 리스크를 분산하여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에서 다시 한번 사업성 부족 지적을 받았으나 당국은 민관 협력을 통한 이원화 전략으로 대응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등 유관 기관은 교도소 시설은 LH 위탁개발로, 구치소 시설은 법무부 주도의 BTL 방식으로 병행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자 공고는 이러한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구치소 신축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의 첫 단추를 꿰는 중대한 절차다.

신축되는 대전교정시설은 2031년 착공하여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유성구 방동 일대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규모로 지어진다. 오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LH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민간 사업자 선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사업자 공모 공고를 환영하며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촉구하고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주신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오래 기다린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들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 및 사업비 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BTL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지만 장기적인 정부 예산 부담과 수익성 보장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철저한 비용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부지 축소에 따른 과밀 수용 가능성이나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대정동 부지를 도안신도시의 핵심 거점이자 첨단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재창조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전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교정 시설의 위치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전 서남부권의 도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신속한 행정 집행과 LH의 실무적 뒷받침이 결합하여 2034년 유성구 방동 시대의 개막이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진행될 대규모 토목 공사와 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환경 영향 평가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 준수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 행정의 표본을 제시해야 한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인 만큼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교정 행정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