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종 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이 전북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연금 운용자산 5,000조 원 달성과 저신용자 부채 전면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주를 거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 지역 전체를 소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그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겨냥한 고강도 지원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은 지역 내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과 사회적 규제 완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광종 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이 전북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연금 운용자산 5,000조 원 달성과 저신용자 부채 전면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신분으로 전주시장 선거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하며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 전주가 전북의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만 도 전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정세 판단이다.
전주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전 부처장은 거시 경제와 미시 복지를 아우르는 극단적인 대책들을 열거했다. 특히 전주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자산을 현재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5,0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국가 금융 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역 내 금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확장하여 전주를 세계적인 금융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으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시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채 탕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저신용 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여 경제 활동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공약은 금융 시장의 원칙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으나, 당장의 파산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강력한 소구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규제 및 인구 정책 측면에서도 기성 정치권과 궤를 달리하는 파격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김 전 부처장은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기존의 법적 규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양육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 원의 가정 부양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예고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자가 보유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광종이 전주시장이 돼 전주의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집주인으로 변화시키고 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해방하겠다"고 강조하며 서민 경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공공 임대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산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지자체장의 권한 밖이거나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실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운용이나 특정 법률의 폐지, 대규모 부채 탕감은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나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 정치 전문가는 "제시된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겠지만 법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주시장 선거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대의제 아래 각 후보 간의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부처장의 무소속 출마는 기존 정당 체제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공약을 통한 이슈 선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주 시민들이 현실적인 행정과 파격적인 변혁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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