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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나무호 피격 일주일 만에 '외부 공격' 인정... 국민의힘 "굴욕적 침묵이 골든타임 놓쳤다"

음영태 기자
호르무즈 나무호 피격 일주일 만에 '외부 공격' 인정... 국민의힘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이 발생 일주일 만에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응과 외교적 모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정부는 사건 초기 해양수산부의 피격 판단을 외교부가 폭발 및 화재로 정정하며 혼선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 및 즉각적인 항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일주일 만에 외부 공격으로 선회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외교적 모호성을 핑계로 굴욕적인 침묵을 지켰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실책과 부처 간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난 안보 공백 사례로 평가받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동맹국이 제공한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건의 본질을 부인해 온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장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문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모호함이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이 객관적 사실보다 정무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는 정부 부처 간의 엇갈린 메시지가 초기 대응의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건 직후 피격 발생 추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외교부가 이를 폭발과 화재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현장의 실상을 왜곡하고 국제적인 공동 대응 속도를 늦추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도와 태국 등 다른 국가들의 기민한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들 국가는 피격 사건 발생 즉시 가해 의심 세력의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단호함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외부 공격임을 인정하는 뒷북 대응을 보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안보 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세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강한 응징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피격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내부 사고나 원인 미상이라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대통령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나무호에 설치된 CCTV 원본의 즉각적인 공개와 국회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 누락과 피해 사실 축소 및 은폐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한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된다.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인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가 단독으로 개최되는 등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끝내 불발되자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현안 질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측은 사안의 복잡성과 외교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신중한 사실 확인 절차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섣부른 판단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론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국가 자산이 공격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첫 메시지는 대내외적인 억제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부처 간의 조율되지 않은 발표는 적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도발을 초래하는 빌미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번 나무호 피격 사태의 진상을 가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대응 과정의 과오를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방침이다. 국민적 의구심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은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잣대가 되었다. 시장과 국제 사회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추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대응만이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향후 전개 방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 수위 및 배후 세력에 대한 규명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압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 앞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정국의 핵심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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