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실무진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연 및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서민석 검사를 소환하여 당시 수사 진행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서 검사는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의 이번 실무진 소환은 당시 수사팀 내부에 존재했을지 모를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 중단 지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인 11일에는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불러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최 부장검사를 상대로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수사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수사의 화살은 당시 검찰 지휘부인 이른바 '윗선'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현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의 소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사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철저히 확인 중"이라며 수사 의지를 단호히 피력했다.

이번 수사는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이후 남겨진 의혹을 정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은 당시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외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 동력을 상실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확인될 경우 검찰 조직의 중립성과 신뢰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특히 2023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증거물과 내부 보고 문건을 대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민석 검사와 최재훈 부장검사가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과 실제 처분 결과 사이의 괴리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혹은 수사 보고가 상부에서 반려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 수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을 두고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중복 수사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법치주의 원칙상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선 명확한 물증과 새로운 진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 질서와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검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진 진술 분석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지휘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팀은 수사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수사 일정은 실무진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한 소환은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천 특검사무실 주변에는 수사 진척 상황을 주시하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