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실질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대도약의 발판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전면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적극 재정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재정 확장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는 재정 투입이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하고 있다.

국가 채무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목상 수치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을 정밀하게 따진 실질적 지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채무는 GDP 대비 10% 정도로 평가되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거 절약이 미덕이었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 경제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정 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 재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함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는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주장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역할은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기 투자를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보상을 창출하는 데 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며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지만,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발언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전제로 한 확장 기조를 시사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다. 이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급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시장 곳곳에는 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되는 등 집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소득 보전에 나선 셈이다.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차량 민간자율 5부제 실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로 인해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실질 채무 계산 방식의 정합성과 확장적 재정 운용이 초래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재정 투입의 규모보다 집행의 속도와 타겟팅의 정교함이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한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했던 국민적 저력이 다시금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번 확장적 재정 기조를 구체화하여 민생 경제의 실질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