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온라인 유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제품 유입 우려에 대응하고자 제품 안전 관리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은 향후 3년간의 국가 제품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유통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1,000건 수준이었던 안전성 조사를 2028년까지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하여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부적합 제품의 반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제품 사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전면 배치된다. AI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실시간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기반의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제품 회수 등 사후 조치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진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AI 융복합 제품의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제품들을 신속히 관리망에 편입시킨다. 스마트 가전 등 신유형 제품에 최적화된 안전 기준을 정비하여 기술 발전이 안전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특정 품목과 취약 계층용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배터리 내장 제품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관련 제품이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위험군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위해도 평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을 검증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효율성 중심의 지원책이다.

정부는 기업과 유통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과 정부의 공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전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 수준을 높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물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사 건수를 2,000건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내 인증 비용 지원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강제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국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분기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역시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제6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글로벌 수준의 제품 안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가 정착되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대응 체계는 향후 국내 소비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