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케이디아의 아일린 왕 시장이 중국 정부의 비밀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왕 시장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으며, 이는 미국 지방 자치 단체에 침투한 해외 영향력 공작의 실체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부유한 교외 도시인 아케이디아를 이끌던 아일린 왕 시장이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은 대리인이었음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왕 시장은 최근 연방 법원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 인정 합의를 마친 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현직 공직자가 자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해외 정부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미 수사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왕 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과 집단 학살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반하는 중국 측의 논리를 미국 내 여론에 주입하려는 의도적인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 시민이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경우 대리인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왕 시장은 2022년 아케이디아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시장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공직 수행 기간에도 중국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불법적인 대리 행위를 지속했다. 법무부는 왕 시장이 최대 10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왕 시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한 선전 활동에 가담했던 또 다른 남성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민주주의 체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수사 당국은 왕 시장이 운영한 사이트의 자금 출처와 추가적인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케이디아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표적인 부유층 거주지로 지역 정계의 영향력이 상당한 곳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지역의 수장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지방 정부가 해외 정보 기관의 포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안보 위협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개인적 정치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법적 잣대는 단호하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의하면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국가 안보 위배 사항이다. 특히 인권 탄압 의혹이 제기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된다.

FBI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외국 정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발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외국 정부 대리인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직 사회 내의 불법적인 해외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FARA 적용 범위를 더욱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향후 미국 정계와 수사 당국은 지방 공직자들의 해외 활동 및 자금 관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가 외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함을 일깨워주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 자치 단체까지 확산된 정보전의 양상은 미국 안보 전략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