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방송사 TV 토론회 배제에 반발해 법적 대응과 단식 투쟁을 병행한다. 정 후보는 부산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는 5일째 이어지는 단식 농성과 함께 제3지대 후보의 정당한 미디어 노출 권리를 확보하려는 전방위적 행보로 풀이된다.

정이한 후보는 13일 오전 9시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해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정식 제출한다. 이번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제외한 일반 방송사의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배제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저항이다. 정 후보는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후보자 배제 행위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의 배경에는 거대 양당 위주의 방송 토론 문화가 신생 정당의 정치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 후보는 가처분 신청 직후 부산지법 민원실 앞에서 제기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직접 발표한다. 그는 방송 토론 배제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법적 투쟁과 더불어 지난 8일부터 부산 연제구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농성장에 텐트를 치고 오직 물과 소금만을 섭취하며 방송사의 불공정한 처사에 항의하는 중이다. 12일 기준으로 단식은 5일째에 접어들었으며 정 후보의 건강 상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정 후보의 단식 농성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10일 현장을 찾아 "개혁신당은 향후 선관위 TV 토론 대상 후보를 언론사 토론에서 임의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후보의 구제를 넘어 선거법 전반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준석 의원 역시 부산 지역 TV 토론에서 자당 후보가 배제된 상황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개혁신당 측은 방송사들이 지지율이나 의석수 등 기존의 잣대만을 적용해 신진 정치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득권 중심의 선거 지형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후퇴시킨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방송 토론은 현대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제3지대 후보들에게 방송 토론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정 후보가 건강을 담보로 한 단식과 법적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참여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든 후보를 무분별하게 참여시킬 경우 토론의 집중도가 하락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방송사들은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토론 참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 외의 방송 토론에서까지 임의로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방송 토론 참여 기준의 위헌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선거 운동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선거법상의 기회균등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분석한다.

정 후보의 이번 행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전통적인 여야 대결 구도 속에 개혁신당이 제3의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단식 투쟁과 법적 대응이 결합된 이번 사안이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향후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정 후보의 토론회 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방송사들은 기존의 토론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정 후보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정 후보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산시민들을 향한 호소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