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정치인이 개입해 원유 90만 배럴을 북한으로 빼돌렸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악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 행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3월 31일 회원 1만 3천여 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특정 정치인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해당 물량이 북한으로 갔을 확률이 518%에 달한다는 비논리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경찰 검거 전까지 1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씨의 게시물 작성 하루 전인 3월 30일에 이미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로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시 논란이 된 물량은 해외 기업 B사가 울산 비축기지에 임대 보관하던 국제 공동 비축 원유로 확인됐다.

해당 원유는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를 거쳐 베트남 측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양산했다. A씨는 정부의 공식 입장문을 원문대로 인용하면서도 하단에 자신의 허위 주장을 교묘히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해 독자들을 기만했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가 국가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게시글을 발견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5월 8일 A씨를 검거했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협한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동 전쟁과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공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역시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선동적 게시물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이 같은 루머의 토양이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국제 원유 거래의 특성상 왜곡된 정보가 일부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수치를 동원한 악의적 선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향후 정부와 수사 기관은 가짜뉴스의 발원지를 추적하고 유포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비판적 수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플랫폼의 자정 노력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 및 경제 정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만이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