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여름 극한 호우에 대비해 전국 댐과 저수지의 홍수조절용량을 지난해보다 10억t 이상 늘어난 118억 6,000만t까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등 상습 침수 구역에는 도시침수예보제가 시범 도입되며, 범람 임박 시 40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일상화된 집중호우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통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홍수기 동안 전국 수자원 시설의 저류 기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홍수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댐과 저수지의 물을 미리 비워 홍수 방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확보하는 118억 6,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은 지난해 108억 2,000만t 대비 약 9.6% 증가한 수치로,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 방식은 기존의 용수 보존 중심에서 홍수 조절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방류를 실시하여 저수지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6억 4,000만t에서 10억 6,000만t으로 4억 2,000만t가량 추가 확보한다. 이는 가뭄 대비라는 보수적 운영 관행을 깨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발전 댐 역시 홍수 조절의 핵심 축으로 활용되어 방어벽을 한층 두텁게 만든다. 발전 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 8,000만t에서 8억 5,00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어 갑작스러운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다. 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양수댐까지 홍수 조절에 동원함으로써 총 1억 8,000만t의 추가 용량을 마련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수자원 관리 시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권은 한층 강화되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문 개방 시 홍수통제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은 기존 38곳에서 저수지 17곳과 하굿둑 등을 포함한 5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 유역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하류 지역의 침수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에는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침수 가능성이 예상될 때는 '침수주의보'가, 침수가 확실시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침수경보'가 각각 발령되어 주민들의 빠른 대피를 돕는다. 정밀한 기상 관측 데이터와 지형 정보를 결합하여 예보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도심 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재난 정보 전달 체계는 국민들이 위기 상황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요소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해 범람이 임박한 '심각' 단계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전안내문자가 아닌 긴급재난문자로 송출된다. 이때 40데시벨(dB) 이상의 강한 알림음이 강제로 울리게 하여 취침 중이거나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도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하도록 설계했다.

지난 2023년의 비극적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통 통제 시스템도 과학화된다. 교량과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즉각적인 도로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홍수특보 지점 반경 1.5km 내의 교통량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22개소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접경지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황강댐의 무단 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감시망이 가동된다. 경기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1m에 도달할 경우 행락객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기준 운영 기간을 평소보다 30일 더 연장하여 적용한다. 황강댐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위성 감시 빈도는 하루 최대 4회까지 늘려 북측의 기습적인 수문 개방으로 인한 임진강 하류의 피해를 원천 봉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전 방류 확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뭄 상황에서 용수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운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 맞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댐 운영으로 용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 홍수 대응 체계의 표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지능형 예보 시스템과 통합 수자원 관리의 결합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의 진화로 평가받는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기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법치와 안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