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고강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구는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도봉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 가동한다.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현수막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법정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 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즉각적인 조치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신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법 질서의 엄중함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집중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청 측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구역별 상시 순찰 체계를 강화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책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저촉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선관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하여 행정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봉구가 추진 중인 다양한 행정 혁신 사례들과 맥을 같이하며 도시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용차 주차 구역을 민원인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을 펼쳐 왔다. 불법 현수막 근절 역시 이러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단속의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향후 도봉구는 이번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여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선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도 법치 행정의 원칙을 고수하여 모범적인 자치 행정 사례를 남기겠다는 각오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 역시 이번 점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이 선거 문화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 점검은 6월 2일 지방선거 당일까지 지속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봉구는 선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잔류 현수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정비할 방침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행정 집행이 지역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