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발언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2.41% 폭락하며 7,400선으로 주저앉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려는 반시장적 독재이자 공산주의식 약탈로 규정하고 정책 사령탑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설익은 배당 개입 발언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가 자본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가하며 코스피 지수를 급락시켰다. 13일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1% 하락한 7,458.67을 기록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7,500선마저 허무하게 내줬다. 지수는 전날보다 129.50포인트 내린 7,513.6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이어지며 하락 폭을 키우는 양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증시 전체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분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업이 일군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공산주의식 약탈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6·3 지방선거를 앞둔 '간 보기식 정치 선동'으로 보고 정권 심판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가상화폐 규제 혼선을 언급하며 김 실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과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던 사태와 이번 시장 혼란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정책 수장의 발언이 지닌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적 견해로 치부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급격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소상공인 공약 발표 현장에서 "경제 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무책임하게 던진 발언으로 시장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김 실장의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론과 궤를 같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반응이 우려로 흐르자 퇴각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가 기업 수익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배당을 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는 것이 시장 원리이며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사고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될 때의 성과만 함께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발언을 '국가사회주의적 선언'으로 명명하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기업의 노력을 가로채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여권은 김 실장의 경질을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 성과를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경우 법치와 시장 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하나은행 딜링룸을 비롯한 증권가 현황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딜링룸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자마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며 코스피 8,000선 돌파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책 수장의 말 한마디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증시의 정책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정부가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현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당 발언이 김 실장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AI 시대의 새로운 분배 모델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제안이었을 뿐 구체적인 입법이나 정책 추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간 보기식 정치 선동'으로 받아들이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발언 이후 시장이 요동치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자본시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와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경제 발언이 잇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치와 시장 질서를 무시한 정권의 개입 시도가 계속될 경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