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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군사협력' 반대론 확산... 정의연, 1752차 수요시위서 일본 재무장 경계

김영 기자
안동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군사협력' 반대론 확산... 정의연, 1752차 수요시위서 일본 재무장 경계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등 재무장 흐름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시위는 평화의 소녀상 보수 완료와 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맞물려 여성 인권과 국가 안보라는 복합적 의제를 던졌다.

정의기억연대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752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시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안동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엿새 앞두고 열려 외교가와 시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체 측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흐름에 동조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위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일본이 최근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완화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은 최근 살상 무기 수출 제한까지 사실상 완화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화를 본격화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재무장 흐름에 동조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안보 정책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기존 세력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정의연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틀을 벗어나 군사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군사적 밀착은 주권 국가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위 현장에서는 최근 도색 및 보수 작업을 마친 평화의 소녀상이 대중에게 다시 공개되어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지난주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이후 소녀상은 원래의 빛깔을 되찾았으며 이는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지를 상징한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소녀상 주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듭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수요시위는 오는 17일 맞이하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와 맞물려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비판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참가자들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단순한 전쟁 범죄를 넘어 구조적인 여성 폭력의 일환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폭력과 혐오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연결되었다.

이경희 정의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현재의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는 현재까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사회적 압력에 맞서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는 평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리며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익과 안보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사회의 역사적 정의 요구와 정부의 외교적 실용주의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안동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력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균형 잡힌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수요시위는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 역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안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고 미래 협력의 틀을 짜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외교 행보를 감시하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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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군사협력' 반대론 확산... 정의연, 1752차 수요시위서 일본 재무장 경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