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산업의 고질적인 경기 변동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군함 등 공공 선박 발주 시기를 불황기로 조정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제안했다. 또한 조선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며,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역할 강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울산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튼튼한 생태계 구축과 성장의 과실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고용 유지와 생태계 발전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선산업은 수주 호황과 불황의 부침이 심해 인력 구조의 다층화와 고용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군함 등 공공 선박 발주를 불황기로 미뤄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산업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던 기존의 경직된 관행에서 탈피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과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대한 국제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인 '마스가(MASGA)'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된 점을 들어 한미 투자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역설했다.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 분야를 넘어 글로벌 안보 및 경제 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장 안전 관리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는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사측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AI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를 행동 감시와 인사 조처의 수단으로 오용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수집된 영상을 문책 사유로 삼지 않거나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사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조선업계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순한 압박보다 정부 재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2차 보전을 시행하거나 정부가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등 금융 기법을 동원해 업계의 자금 조달 위험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상응하여 조선업계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민관 협동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도입 건의에 대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이 심각하여 경계병조차 로봇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업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지방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조선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특수선 숙련 노동자 유지를 위한 정기 발주를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상의를 좀 해보라"며 실질적인 협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즉각 화답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선 노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의 공공발주 시기 조정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군함 발주는 산업 논리에 앞서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자칫 전력 공백이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산업의 RG 보증에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행위가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 선박 발주 계획의 유연한 운용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이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함에 따라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가 본격 가동되면 AI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인력 수급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