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1995년 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증거 능력이 없는 발언 기록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고발은 선거 국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후보 캠프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조치는 김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의 전과 기록과 관련한 의혹을 공론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이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의혹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의 데이터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속기록은 회의 현장에서 발생한 참석자들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물일 뿐,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강조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의 정치적 성향과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박 자료가 제시되었다. 김 의원은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이 무소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을 주장했으나, 정 후보 측은 이를 사실 왜곡으로 규정했다. 1995년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제도적으로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무소속이었으나, 해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측 인사였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설명이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했던 발언을 김 의원이 그대로 인용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규정되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캠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속기록의 한계와 당시 정치적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을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 소모적인 비방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캠프 측은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에 집중하되, 명확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강력한 조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된 속기록 내용을 공개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적인 기록인 속기록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향후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속기록의 증거 능력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히 발언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발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객관적 물증 확보 여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고발 건은 여야 정치권의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 캠프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민생 정책 발표 등 본연의 선거 운동을 지속하며 유권자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여 지지율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조만간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접수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