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이 없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실거주자를 정조준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조례 개정 및 환급 절차를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민생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조세 경감 대책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된 은퇴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징벌적 과세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연대하여 자치법규인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제시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 대책은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감면 대상은 1주택 소유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시민으로 한정하여 정책의 타겟팅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 측은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준용하여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 내용을 즉각 반영하되, 이미 부과된 7월분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유연한 집행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치 행정의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활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실무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은퇴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광역 행정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서울과 타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 후보는 신용한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와 상생 협약을 맺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 주거 안정,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이는 서울의 자본과 기술을 지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 후보 캠프는 현직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행정 실책을 부각하며 시정 심판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대위 산하 '오세훈 10년심판본부'는 마포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의 불통 행정으로 인해 시민 혈세 46억 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 후보의 소상공인 컨설팅 공약이 과거 정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던 논리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치구별로 재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구별 세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률적인 감면 혜택이 자칫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거나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국면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실효성과 행정적 무결성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의 치열한 검증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은퇴 세대의 표심이 결정적인 변수로 부상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를 향한 세제 혜택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재산세 감면안이 합리적인 정책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