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실부담 금리를 최저 1.7% 수준으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해 서울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반려동물 양육비 소득공제 신설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대거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기존 2조 4천2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민생 공약을 확정했다.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실부담 금리 범위를 현재 1.9~3.1%에서 1.7~2.9%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중동 분쟁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금융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자영업자 안심통장'의 총한도를 기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3천억 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덜어줄 계획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4천억 원 규모의 전용 지원 예산도 편성한다.

급변하는 온·오프라인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SNS 광고 집행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서기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자금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오 후보는 서울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계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 업소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명실상부한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계별 지원을 보다 촘촘히 강화해 서울 경제를 살려내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질서 내에서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보수적 경제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실거주 의무화 등 주택 시장 규제 독소 조항의 전면 철회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주식 시장의 성과만 홍보할 뿐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실거주 의무화를 폐지하여 주택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오 후보의 입장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증에 발맞춰 수도권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과 세제 혜택 신설을 추진한다. 2029년까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12만㎡ 규모의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내부에 5천㎡ 규모의 전문 추모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모관에는 화장로 3기와 봉안당, 추모 공간을 갖추어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뒷받침한다. 2030년까지 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를 6개소로, 반려견 놀이터를 20개소로 각각 확대하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항목 신설을 공약에 포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책 자금 투입에 따른 서울시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와 반려동물 소득공제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나 오 후보 측은 이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약은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규제 완화라는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정책 자금의 효율적 배분 방식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 후보 간 치열한 정책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오 후보의 행보가 실제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