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재원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예산 중심의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개발금융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원조 모델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재정경제부는 민간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발금융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방식을 넘어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개도국의 민간 부문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선진국형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공공의 목적과 결합함으로써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단순 증여 중심의 원조에서 탈피하여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개발금융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국제 사회의 개발 협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 재정 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참여 확대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경제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특화된 개발금융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개발금융 활성화를 통해 개도국 내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강력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금융은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 기간이 길고 사업 위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민간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을 효과적으로 보완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댐, 도로, 발전소 등 기간시설 건설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금융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 개발 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모델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분담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독보적인 산업화 경험과 금융 역량을 결합한다면 개도국 현지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개발금융 추진 체계 수립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금융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단기적인 원조를 넘어 해당 국가와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회의에서 "한국형 개발금융이 효과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자본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결합할 때 원조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하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재원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조의 공공성 약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의 특성상 개발도상국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원조 본연의 목적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성과 지표와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원조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한국형 개발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전수와 운영 노하우 공유를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도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전문가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원조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