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과 중국의 사법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법관 교류 행사를 서울에서 재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상사 분쟁 해결과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시스템 구축 등 양국의 사법 현대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한국과 중국의 사법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법관 교류 행사를 서울에서 재개하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상사 분쟁 해결과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시스템 구축 등 양국의 사법 현대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사법부의 고위급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세미나의 뿌리는 지난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을 두다. 당시 양국은 사법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오다.

양국 사법부는 2008년 서울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한국과 중국을 번갈아 가며 총 6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해 오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민법, 형법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법관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실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다. 특히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의 특성상 사법적 뒷받침은 시장 질서 유지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9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법 외교가 2026년 서울 개최를 기점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르다. 대법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한·중 사법세미나'를 열기로 결정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하다. 이번 행사는 단절되었던 사법 채널을 복원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의 도입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질 가장 혁신적인 의제 중 하나로 꼽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법부 역시 기술을 활용한 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당면 과제로 안고 있다. 양국은 AI를 활용한 판결 보조 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재판 진행 경험을 공유하며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제상사 및 해사 재판 분야의 논의는 양국 간 경제 교류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기업 간 분쟁이 복잡해지고 국경을 넘는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재판 결과와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판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상사 재판 운용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자송달과 국제영상신문 시스템의 고도화는 국경을 넘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다.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 증인 신문과 전자적 방식의 서류 송달은 사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다. 양국 사법부는 이러한 디지털 소송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다.

사법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사법 주권의 존중 속에 양국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다.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사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근간임을 강조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될 결과물들은 향후 양국 법관들의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의 사법 체계와 정치적 환경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공조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다. 각국의 법적 가치관과 사법부의 독립성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교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다.

대법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시아 사법 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사법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9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교류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제들을 바탕으로 양국 사법부의 공동 발전을 꾀하다. 이번 서울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향후 정례적인 사법 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