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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재건축 사업성 우선" 공급 확대 승부수…과거 논란엔 "허위 조작" 정면 돌파

김영 기자
정원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보다 사업성을 우선시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시장 중심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 실용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

정원오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공급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성보다는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공급 과잉 시기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탄력적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사업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기존 민주당의 공공 중심 기조와는 차별화된 행보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원리에 따른 주택 공급이 주거 안정의 선결 조건이라는 보수적 시장 경제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는 정비사업 규제가 아닌 별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매입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를 통해 공공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가 월세 제도 등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수익성 추구가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원화된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구체화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이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포함 여부는 전문가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하기로 하며 정책의 신중함을 기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권리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 당선 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과거 폭행 사건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해당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확인하며 여권의 의혹 제기를 허위이자 조작으로 규정했다. 조작을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보다는 법적 심판이 먼저 따를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피해자 녹취록에 대해서도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는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책 대결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광화문광장 조형물과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와 안전성 문제를 들어 재검토를 시사했다. 광화문광장의 조형물은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하고 해당 공간을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한강버스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폐지까지 고려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양자 토론 요구 등 상대 후보의 공세에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수용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 후보는 과거 오 후보가 TV 토론 회피 논란 당시 보였던 반응을 인용하며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정치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쟁보다는 '실력 교체'를 통한 유능한 지방정부의 구현에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앙 정치 현안인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 후보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매번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 후보는 국가 정상화의 과정이 지방정부의 유능한 행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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