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韓美 경제동맹의 실질적 고도화 확인, 핵심 광물 및 G20 리더십 공조 체계 강화한다

음영태 기자
韓美 경제동맹의 실질적 고도화 확인, 핵심 광물 및 G20 리더십 공조 체계 강화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미 양국을 서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핵심 광물 현안과 한미 투자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며 2026년과 2028년 각각 수임할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소통은 미중 간 사전협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가 강조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 화답하며 양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 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의 효율성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동맹 관계는 이제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실리 중심으로 확고히 이동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접견에 대해 환대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한국 경제의 거시적 건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미국 재무 수장이 한국의 경제 성과를 직접 언급한 것은 한국 시장의 투명성과 법치주의적 시장 질서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과 양국 간 자본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은 글로벌 산업의 핵심 동력인 핵심 광물 관련 현안과 한미 투자 협정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핵심 광물은 첨단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태이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보수적 경제 안보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투자 협정의 이행 역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양국 간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G20 의장국 간의 협력 체계 구축도 이번 소통의 핵심적인 성과로 꼽힌다. 미국은 2026년 G20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며 대한민국은 이어지는 2028년에 의장국 수임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간의 정책적 연속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의장국 수임 기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사회의 도전 과제 해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미중 간의 복잡한 사전협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연쇄 접견과 SNS 소통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특히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실리 중심의 외교와 원칙에 기반한 시장 경제 수호 의지가 이번 소통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국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미 협력 강화가 가져올 실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맹 강화의 성과가 실제 기업 현장의 규제 완화와 투자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고위급 소통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경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핵심 광물 등 민감한 현안에서 협력을 약속한 것은 한국 시장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양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공유하기로 한 점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규칙 제정자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결국 이번 소통은 한미 동맹의 영역을 경제적 실질과 국제적 리더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양국이 함께 기회를 창출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한국의 경제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협정의 이행은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의 성과가 민간 부문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시장 중심의 경제 안보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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