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중 약 34%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의무 미이행률 역시 기초의원의 경우 12%에 육박하며, 일부 후보는 무려 15건의 전과를 신고해 지역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질 후보들의 도덕적 자질이 수치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과와 병역 미필이라는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자치의 질적 저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자들의 도덕성 지표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 전체 광역의원 후보 1,439명 가운데 34.9%에 달하는 502명이 전과를 신고하며 법치주의 준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병역 대상자 1,046명 중 102명이 의무를 마치지 않아 9.8%의 미이행률을 기록한 점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이행 수준을 가늠케 한다.

광역의원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은 부산시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강해복 후보가 차지했다. 강 후보는 총 1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하며 광역의원 후보군 중 가장 낮은 법적 무결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원의 직무 무게에 비추어 볼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초의원 후보군의 실태는 광역의원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체 기초의원 후보 3,875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1,306명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병역 대상자 2,573명 가운데 308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아 미이행률은 12%까지 치솟으며 광역의원 후보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인천 강화군나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15건의 전과를 신고해 전체 후보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15건에 달하는 범죄 이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초의회는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역 정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선거 전문가는 "지역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은 유권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다"라며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무소속 후보들의 자격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계적인 수치 비교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10건 이상의 상습적인 전과 기록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은 법치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지방 자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병역 이행 여부, 재산 상황 등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신상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사회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

향후 후보 등록 기간이 마무리되면 전체 후보자의 평균 전과 수치와 병역 미필 사유 등에 대한 더욱 정밀한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전과 10범 이상의 다범죄자들이 실제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