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10명 중 1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남성 후보자 440명 중 10.7%에 달하는 47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남성 후보자 중 병역 미필자 비중이 10%를 넘어서며 공직 적격성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 9시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후보 475명 중 여성 후보를 제외한 실질적 병역 의무 대상자 440명 가운데 47명이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의 국가관과 헌신성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엄중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 병역 미필 후보자 분포를 살펴보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민주당 소속 후보 중 21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16명의 미필 후보를 공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4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과 행정적 사유인 장기 대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법정 사유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는 당초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신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례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신체적 상태가 공직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행정 체계의 미비나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소집 면제 사례도 구체적인 명단과 함께 드러났다. 마포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유동균 후보는 병역법상 장기 대기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구청장에 도전하는 개혁신당 최봉환 후보의 경우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보충역 소집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각 후보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이 지역 안보와 비상 대비 태세를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병역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면제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그 과정의 투명성과 사유의 합리성을 면밀히 따져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병역 미필 여부 하나만으로 후보자의 전체적인 역량과 자질을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질병이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인정된 권리이기에 이를 과도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책 대결이라는 선거 본연의 취지보다 신상 털기 위주의 과열 양상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향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전개되면 후보자들의 병역 문제는 각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정당은 후보자의 병역 미필 사유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와 더불어 제시된 지역 발전 공약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공직자에게는 더욱 높은 잣대가 적용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의 병역 이행 실태가 상세히 공개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장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관 아래에서 각 후보가 보여준 과거의 선택은 미래의 행정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