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0.58%포인트 상회하며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정부가 예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전국 8개 주요 거점 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를 무료로 검토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적 결단이다.

정부가 전세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전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기 전 해당 물건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이는 최근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 임차인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치에 기반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임대차 목적물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데 있다. 상담을 신청한 예비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 계약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들을 전문가와 함께 대조하며 검토하게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증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이나 모호한 법률 문구가 향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없는지를 사전에 살피는 과정이 포함되어 계약의 완결성을 높인다.

사업 시행 지역은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확정되었다. 각 센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엄격한 추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배치되어 상담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위촉된 공인중개사들은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사기 예방 수칙을 일대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56%를 기록하며 매매 상승률인 0.98%를 상당 폭 앞질렀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압박하며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나 전세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자기 방어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규모 전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담 체계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컨설팅 지원이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임대인의 개인정보 공유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서류상의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과거 전세 사기 연루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컨설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 초년생이 밀집한 대학교 주변이나 주거 이동이 빈번한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세 사기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에 근거한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안전계약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 상세한 상담 절차와 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 체계와 더불어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전세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