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격차 심화로 인한 주거 사다리 붕괴를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정책 체감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고령 주거약자를 위해 기존의 물리적 주택 공급 중심에서 탈피하여 거주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지속과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역동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세미나를 열고 청년과 고령자를 아우르는 차세대 주거복지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법치와 효율성에 기반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청년 세대가 직면한 주거 위기는 단순한 거주지 부족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자산 격차에 따른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생애주기별로 단절 없는 주거 사다리를 완성하고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사다리 복원은 단순히 주택의 숫자를 늘리는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와 청년의 자산 형성 가능성을 결합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질서를 안정시키는 토대가 된다. 무분별한 시혜적 복지보다는 자립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주거 정책이 청년 세대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자 주거 정책 역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고령자 주거 지원 방식이 특정 주택 유형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제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라는 하드웨어 공급에 매몰되지 말고, 주거약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령층이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고령자 개별 주택의 개보수 지원이나 주거 서비스 결합형 지원은 대규모 건설 중심의 예산 집행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다만 이러한 주거복지 확대 방안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 임대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재정 투입 대비 사회적 편익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학계, 연구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과장과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청년과 고령자 등 각 계층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맞춤형인 복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방식에서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 지원 체계로 진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LH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거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토대 위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