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드론 및 대드론 체계의 공동 공급망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골자로 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며 안보 협력의 지평을 무인 체계로 확장했다. 한국산 드론 제품이 미국 국방부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등록됨에 따라 국내 방산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드론 및 대드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LOI)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산 드론 기술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양국 군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영역이 첨단 무인 체계 분야로 대폭 확장되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5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미국 국방부가 연내 구축할 예정인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이 미국 국방 조달 체계에 직접 진입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방 플랫폼에 등록되면 양국 군이 공동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 시 장비의 호환성을 높여 전술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양국은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및 대드론 체계의 기술 표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 드론용 배터리의 공통 표준을 채택하여 현장에서의 보급 및 정비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를 통해 무인 체계 전반에 걸친 공통 표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 국방당국은 조만간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협의체는 기술 표준화의 세부 일정과 플랫폼 등록을 위한 인증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방산 수출과 기술 통합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패트릭 메이슨 미 육군성 부차관보는 이번 협약이 동맹국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핵심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메이슨 부차관보는 "드론 및 대드론 협력과 시장 참여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은 기존의 복잡한 획득 장벽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드론 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산업계의 최상위 기술이 한미 연합 전투원들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보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 역시 이번 협의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부처 간 협업 의지를 내비쳤다. 원 차관보는 협력의향서 체결에 앞서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체결은 한미동맹이 '드론 동맹'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동 공급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와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 협력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방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표준화 체계에 편입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의 독자적 기술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산 부품이나 규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내 중소 업체들의 기술 자립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지분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세밀한 협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한미 양국은 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을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무인 체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기술 개발부터 공급망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 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와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이번 방산 협력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양국 국방당국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 이후에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공급망 다변화는 현대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드론 동맹'의 결성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양국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패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