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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TK 신공항 부지 방문… "재정 부담·사업 지연 안타깝다" 국가 지원 시사

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TK 신공항 부지 방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시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리스크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통령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추가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한 실무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일정은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관계 부처에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장에 도착하여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이전 현황을 비롯하여 향후 공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대통령은 각 단계별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군 공항의 이전과 현대화가 국가 안보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구시는 도심 내 군 공항의 외곽 이전이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와 발전 제약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간 공항의 확대 이전은 대구와 경북이 지향하는 '5극3특' 전략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들은 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시설을 넘어 지역의 산업 지형을 바꿀 현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막대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지목되었다. 대구시는 군 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위험 요소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군 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 리스크도 대구시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러한 호소는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가 사업 전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관계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시의 건의를 받은 후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의 규모와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 수준을 직접 질문하며 현안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현장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직접 투입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특정 지역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선례가 될 경우 향후 다른 지역의 유사 사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분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책임 경영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정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직접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비용 규모를 점검한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의 후속 조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과 안보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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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TK 신공항 부지 방문… "재정 부담·사업 지연 안타깝다" 국가 지원 시사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