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남성 후보 4명 중 1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등록 첫날 남성 후보 46명 가운데 12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첫날 집계 결과 남성 후보자 중 상당수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8시 기준 등록을 마친 남성 후보 46명 중 12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남성 후보의 약 26%에 달하는 수치로, 공직 후보자의 국가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엄격한 잣대가 예상된다. 전체 등록 후보 51명 중 여성 후보 5명을 제외한 남성 후보군 내에서 이 같은 미필 비중이 산출되었다.

정당별 미필 후보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4명을 기록했으며 정의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개혁신당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는 후보 5명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타 정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각 정당의 후보 공천 기준과 후보군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다만 정당별 미필자 수치는 각 당이 공천한 전체 후보의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단체 16곳 전체에 후보를 낸 반면, 진보당은 5곳, 정의당은 2곳에만 후보를 등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후보자 수가 많은 거대 양당에서 미필자 절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 필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 비교보다는 개별 후보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수형 기록과 신체적 질병이 주를 이뤘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과거 수형으로 인해 병적에서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면제 사례도 잇따랐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근위지절강직을 사유로,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인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과거 사고로 인한 오른발 엄지 절단이 군 복무 면제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시력 문제와 과거 이력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사례가 나타났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근시와 부동시 판정을 받았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경우 1982년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후 1983년 소집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 정당 후보군 내에서도 신체적 결함이나 과거 행적이 병역 이행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병역 미필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묻는 국민 정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선거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는 단순한 개인 신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책임 의식을 확인하는 척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수형 생활이나 불가피한 신체적 사고 등 사유가 다양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판단 역시 사유의 정당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병역 문제는 도덕성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병역 미필 사유가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인지, 혹은 고의적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필 권리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병역 사항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선거일 전까지 상시 공개하여 투명한 선택을 도울 방침이다. 각 후보 캠프는 병역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명 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