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울 광역비례 후보 29인 실태 전수 분석, 19억 자산가부터 고액 체납자까지 도덕성 검증대

김영 기자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후보 29명의 재산과 납세, 전과 기록이 공개된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19억 5,900만 원을 신고한 강민숙 후보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 중 약 20%에 달하는 6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후보는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권자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류창현 후보는 1억 원 이상의 납세 실적을 기록하며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선거에 출전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분석한 결과 정당별로 자산 규모와 도덕성 지표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후보는 19억 5,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여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와혁신 정종태 후보가 18억 8,82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개혁신당 류창현 후보는 16억 6,869만 원을 신고하며 고액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자산 형성은 후보자들의 직업적 배경인 시인, 무역인, 법인 대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 의무 이행 측면에서는 후보자 간의 성실도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개혁신당 류창현 후보는 최근 5년간 1억 24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공직 후보자로서의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자유와혁신 정종태 후보는 5,182만 원의 납세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7만 6,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자산 규모에 걸맞지 않은 오점을 남겼다. 조국혁신당 오인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후보 역시 각각 174만 7,000원과 38만 원의 체납 기록이 기재되어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후보들과 일부 군소 정당 후보들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나타냈다. 사회민주당 정혜연 후보는 마이너스 243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후보자 중 유일하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 소속의 21세 대학생 박하린 후보는 798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애 후보는 91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여 청년층의 현실적인 자산 형성 수준을 반영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를 이루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과 대조를 이루며 정치권의 경제적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치주의와 공직 윤리의 잣대가 되는 전과 기록 보유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후보와 자유와혁신 정종태 후보는 각각 2건의 전과를 보유하여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범죄 이력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후보와 허윤정 후보, 조국혁신당 박유성 후보, 자유와혁신 김자영 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또한 공직자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남성 후보 대다수는 병역을 마쳤으나 조국혁신당 박유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웅 후보는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여성 후보들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들의 사회적 경력은 시인, 약사, 노무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나 구로함께살림연구소와 같은 정책 연구 분야 종사자들이 비례대표 명단에 다수 포진한 점이 특징적이다.

재산 규모 상위권에 속하는 후보들은 대체로 높은 납세액을 기록하며 시장 질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개혁신당 김영임 후보는 14억 594만 원의 재산과 2,571만 원의 납세 실적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후보는 14억 7,633만 원의 자산과 4,858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자유와혁신 김자영 후보는 12억 5,511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건의 전과 기록이 있어 자산 가치와 도덕성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출신의 정의당 김혜정 후보는 8억 2,068만 원의 재산과 5,127만 원의 높은 납세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후보자의 재산이나 전과 기록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모두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과 기록의 경우 발생 시점이나 구체적인 죄명이 이번 자료에 상세히 드러나지 않아 행정적 과실이나 과거 활동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상속이나 증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수치 자체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기계적인 수치 비교보다는 각 후보가 걸어온 행보와 정책적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한 선거 전문가는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인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재산과 납세, 전과 기록은 후보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자기 관리와 도덕적 결벽성이 선거의 본질적인 평가 요소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유권자들은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당의 공천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향후 서울시 유권자들은 공개된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특히 고액 체납이나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의 추가 소명이나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층일수록 납세와 병역 등 공적 의무 이행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의 도덕적 무결성이 실제 투표 결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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