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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붕괴가 부른 야권 공조... 오세훈·이준석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거 사다리 끊어"

김영 기자
전월세 시장 붕괴가 부른 야권 공조... 오세훈·이준석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며 사실상의 선거 공조 체제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7만 4,000호 규모의 월세 임차형 주거 공급을 공약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부의 정책 아집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와 개혁신당 지도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청년 원룸 현장을 방문해 주거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 양측이 함께한 첫 공식 일정으로, 부동산 문제를 매개로 한 야권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측은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전세 물량 고갈과 월세 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고집이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오 후보는 7만 4,000호에 달하는 월세 임차형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는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의 일환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언제든 손을 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의 희망을 앗아갔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아집으로 주거 사다리가 막히면서 단계적인 주거 환경 개선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두고는 결자해지 차원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급 중심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수도꼭지를 막고 물값을 잡으려는 격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석방'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인위적인 시장 억제보다는 원활한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장 경제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외에도 청년 세대를 겨냥한 미래 기술 복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넓혔다. 서울 거주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급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도서관과 대학 내 공용 AI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는 고성능 툴과 멘토링을 패키지로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양측은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후보 단일화나 공식적인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단일화 논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부의 독주와 부동산 실정에는 공동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는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사안별 연대'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도 미묘한 견제와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정철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오 후보의 기존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며 야권 내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무조건적 합의가 아니라 상호 비판을 통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향후 서울시장 선거 판도는 부동산 민심의 향방과 야권의 공조 수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양측의 이번 공동 행보가 실제 투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여부와 정책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유권자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주거 사다리 복원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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