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관련 보도를 한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공식 항의한 것을 두고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글로벌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자충수로 평가하며 정책 결정권자의 즉각적인 경질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언급한 초과 이익 배분 논란이 외교적 마찰로 번지면서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을 다룬 외신 보도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논란이 정부의 미숙한 경제관과 편향된 언론관을 국제사회에 노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음해성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장 위원장은 김 실장이 과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모델로 제시하며 초과 이윤과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아무리 오해라고 우겨도 여기저기에 본심이 드러나 있다"며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정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언론 대응 방식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고압적으로 변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말 한마디에 국내 언론들이 기사를 삭제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말 종편 퇴출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도는 상황을 언급하며 언론 생태계 전반에 흐르는 공포 분위기를 경계했다.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외신에 대한 사과 요구를 '오만한 칼춤'으로 비유하며 강도를 높였다. 박 단장은 국내 언론의 입을 막던 정부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외신에까지 검열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정당한 우려를 음해성 조작으로 몰아세우는 행위가 오히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보도 내용 중 '초과 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열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단장은 경솔한 메시지로 시장을 교란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는 국제 사회의 비웃음만 살 뿐이며, 실질적인 정책 오류를 외신의 오보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이번 사태를 고질적인 '남 탓 DNA'가 발현된 외교적 촌극으로 규정했다. 박 단장은 정부의 편향된 언론관이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박제되었다며 국가적 망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외신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부의 신뢰성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블룸버그의 보도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여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쳤기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책실장의 발언 취지는 AI 산업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설명한 것이지,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반론은 정부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한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 한마디를 정책 기조로 받아들인다"며 "외신 보도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향후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언론관 공방을 넘어 차기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신과의 갈등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향후 대외 경제 정책의 추진 동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