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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래적 대만관 선언과 120억 달러 무기 판매를 연동한 미국 반도체 패권 회귀 전략

이겨례 기자
트럼프의 거래적 대만관 선언과 120억 달러 무기 판매를 연동한 미국 반도체 패권 회귀 전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1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반도체 산업의 완전한 미국 회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만 독립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임기 내 세계 반도체 생산의 최대 50퍼센트를 미국 본토에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경제 안보 청사진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여부를 철저히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일시 보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태도에 달린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발언은 안보 동맹을 국익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특유의 대외 정책 기조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현실에 근거하여 중국을 강력한 대국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만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본토와 대만의 거리가 59마일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물리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 건너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이 과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훔쳐 갔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강력한 산업 보호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전임 행정부들이 대만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 산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 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잃어버린 산업 주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임기 말까지 전 세계 반도체 물량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발언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며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핵심 제조 시설이 미국 본토에 위치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대만 집권 민진당을 향해 미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독립 시도를 멈추라는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이 1만 5,000킬로미터를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퇴임 이후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직후 나온 이번 발언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만 문제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묶어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대만의 안전 문제에 대해 "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만과 중국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시 주석이 라이를 "최악의 악몽"이라 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깊은 간극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 중심의 외교를 펼치면서도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거래적 접근이 미국의 동맹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행위가 대만의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약화시켜 중국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동맹국을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렛 베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돌아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 성과를 과시했다. 폭스 뉴스는 이번 인터뷰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아시아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의 결합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를 매개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트럼프식 '아트 오브 더 딜(Art of the Deal)'이 외교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세 위협을 병행하며 자국 내 설비 투자를 강요하는 흐름을 강화할 전망이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반도체 패권과 무역 협상을 둘러싼 고도의 심리전 및 경제 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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