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왜곡 콘텐츠가 1년 새 200% 급증했으며, 특히 유튜브 내 허위 정보는 53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120명에 불과하며,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절반 수준인 67명에 그쳐 법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악의적 유언비어 방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왜곡 게시물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포착된 왜곡·폄훼 게시물은 총 5,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기록된 1,728건과 비교했을 때 약 200% 증가한 수치로, 법적 처벌 규정 신설 이후에도 가짜 뉴스 생산이 억제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역사 왜곡은 특히 시각적 파급력이 큰 영상 매체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217건으로 늘어나며 무려 538%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익 구조와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역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활용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플랫폼별 통계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가 2,677건으로 전체 왜곡 게시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오염도를 나타냈다. 이어 네이버 뉴스 댓글이 1,028건,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737건을 기록하며 온라인 전반에 걸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포되는 허위 사실의 내용은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음모론적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표현은 '5·18 폭동' 관련 내용으로 총 1,643건이 적발되었으며, '유공자 명단' 의혹이 1,0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근거 없는 '북한군 개입설' 또한 569건에 달해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최근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나 강사들이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개인의 발언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5·18 특별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처벌 조항 신설 이후 올해 4월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전국적으로 120명에 불과하다. 법 위반 행위가 매년 수천 건씩 쏟아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 당국의 적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법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며 법치주의의 엄중함이 희석되고 있다. 입건된 120명의 피의자 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7명으로, 전체의 약 5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 기록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법 시행 초기에는 대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과 2022년의 사건 접수는 각각 2건과 1건으로 행정적 공백 상태에 가까웠으며, 2023년에 이르러서야 29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4년 27건, 2025년 21건으로 소폭의 수사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급증하는 왜곡 콘텐츠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역사적 해석에 대한 형사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개인의 주관적 견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관점은 수사 기관이 혐의 입증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5·18기념재단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의적 왜곡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가해 행위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단 관계자는 "5·18의 상처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방치나 관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법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익명성 뒤에 숨은 왜곡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사실 유포 세력에 대한 기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단은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수사 기법을 도입하여 역사 왜곡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법 기관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