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심화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거주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총 6조 1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등 엄격한 선별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3천600만 명에게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천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서민 경제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가구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 선정의 핵심 지표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소득 하위 70% 선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어 소득 형태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

근로 소득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한정된 국가 예산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시키기 위한 시장 질서와 효율성 중심의 선별적 복지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정책에 반영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합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맞벌이 가구들도 실질적인 고물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조정했다.

지원 금액은 수혜자의 거주 지역과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이보다 높은 15만 원의 지원금이 배정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을,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가장 높은 금액인 25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절차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어 7월 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지난 1차 지급 당시 신청을 놓쳤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며,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소비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재정으로 자동 회수되어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여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 제한 없이 어디서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현금성 지원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건강보험료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기계적 중립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금 살포식 대책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로 발생한 급격한 물가 충격으로부터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소득 하위 계층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의 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원금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와 물가 억제 기여도를 상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8월 말 사용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요일제에 맞춰 신청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