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쇼핑몰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문신을 노출한 채 활보한 남성이 포착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일본의 욱일기 사용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 처벌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역사적 상징물 노출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몇 년간 차량, 의류, 주거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수원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왼쪽 종아리에 욱일기 문양의 대형 문신을 새긴 채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해당 남성은 반바지 차림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을 가감 없이 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공론화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 사회라 할지라도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본 측에 욱일기 사용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욱일기는 단순한 문양을 넘어 과거 일본 군대의 상징이자 침략 전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어 국내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내에서의 욱일기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최근 몇 년 사이 장소와 방식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 건물 내부에서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그림이 설치되어 학내외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수입 차량인 벤츠에 욱일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어 교통 안전과 별개로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욱일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도심을 누비는 사례 역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다. 특히 2년 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대형 욱일기가 게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적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라는 명분 아래 역사적 아픔을 외면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음을 시사한다.

서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입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욱일기 관련 처벌법이 빨리 만들어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국내법상 욱일기 노출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이러한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인의 신체에 새긴 문신이나 사유물에 대한 표현을 법률로 강제 규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지탄은 마땅하나 이를 국가 권력에 의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욱일기 노출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처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역사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욱일기 사용의 부적절함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 스포츠 대회나 해외 관광지에서도 욱일기 응원 및 상품 판매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