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 국민 참여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 개선 과제 제안과 성과 홍보 등 두 개 부문에 걸쳐 총 15명의 수상자를 선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업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의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26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제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규제 혁신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민관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치 행정의 틀 안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필요한 관행을 철폐하고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구체적인 고충이 담긴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 기간을 넉넉히 설정하여 내실 있는 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접수된 제안들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과제 제안 부문은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걸림돌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홍보 콘텐츠 부문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제 혁신 사례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제작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5명의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정책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특히 규제 합리화 과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수상자 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영예가 주어진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국가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행정 규제의 합리화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적 가치 실현의 핵심적 수단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농업인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규제는 죽은 행정과 다름없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혁파의 동력을 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모전 형식을 통한 규제 개선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제안된 과제가 실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부처 간 협의와 입법 과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모전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들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로드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홍보 콘텐츠는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산되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 과제인 만큼 이번 공모전이 농업 현장의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